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259 3만원 이상 승진蘭 받으면 견책 [서울신문]본부 3409 2011-02-09
3258 약자 지킨다는 인권위 '노조는 없다?'[연합뉴스]본부 3774 2011-02-08
3257 6급이하 대외직명 자리잡아 [서울신문]본부 3677 2011-02-08
3256 설연휴에 ‘복지포퓰리즘’ 조장하라? [매일노동]본부 4179 2011-02-07
3255 민주노총 조합비 왜 줄었나 [중앙일보]본부 3309 2011-02-07
3254 “노조법 재개정, 요구 관철될 때까지 투쟁” [경향신문]본부 4225 2011-02-01
3253 2014년 운용자산 10조원 목표 내건 김진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매일경제]본부 3128 2011-02-01
3252 육아휴직, 공공행정 등 여성공무원에게는 먼 말 [메디컬투데이]본부 4688 2011-02-01
3251 능력있는 리더 발굴이냐 불씨 안은 시한폭탄이냐… 말 많은 ‘교장공모제’[국민일보]본부 3920 2011-02-01
3250 공노총,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후원 [노컷뉴스]본부 3759 2011-01-31
3249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거대 노조'로 뭉친다 [매일노동]본부 3452 2011-01-31
3248 공노총 임원선거, 정의용-장세종 후보조 단독 입후보 [매일노동]본부 4508 2011-01-31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