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379	공노총 “보충교섭 없이는 단체협약 시정 못해” [매일노동]		본부	3673	2011-04-06

3378	서울 강남·동부·중부교육청, 부패방지 '미흡'[뉴시스]		본부	4077	2011-04-06

3377	[사설] 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옳다 [서울신문]		본부	4442	2011-04-05

3376	김총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켜야" [연합뉴스]		본부	3815	2011-04-05

3375	공무원 건보료 2만~3만원 내린다 [뉴시스]		본부	4283	2011-04-04

3374	전남교육청 개청 후 최대 규모 기능직 전직 [연합뉴스]		본부	4247	2011-04-04

3373	"중학교 女교장이 행정실장 폭행" [경인일보]		본부	4103	2011-04-04

3372	강원교육감 '커피타고 꽃심고'..기능직 일상 체험 [연합뉴스]		본부	3554	2011-04-01

3371	공노총 ‘정부방역대책 감시단’ 구성 [매일노동]		본부	3949	2011-04-01

3370	“공무원 6급 근속승진제, 또 다른 차별 낳고 있어” [매일노동]		본부	4332	2011-04-01

3369	서울특별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연합뉴스]		본부	4575	2011-04-01

3368	'복수노조' 껍데기에 갇힌 '결사의 자유' [프레시안]		본부	3779	2011-03-31

382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