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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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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83	비리척결 위해 지자체간 인사교류 한다더니 [세계일보]		본부	4503	2011-07-14

3582	초등교 행정실장 사인 놓고 '대립' [뉴시스]		본부	4353	2011-07-13

3581	전남교육청 행정직원 차별 철폐‥'대규모 집회 [호남교육]		본부	4694	2011-07-12

3580	탈북자, ‘정규직 공무원’ 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본부	4157	2011-07-12

3579	경기도교육청 인사단행..승진 125명 등 516명 [아시아경제]		본부	5435	2011-07-11

3578	"광주교육청 매년 1천억원대 예산 불용" [뉴시스]		본부	4973	2011-07-11

3577	전남교육청 행정실 통합 추진 갈등 심화 [연합뉴스]		본부	4363	2011-07-11

3576	경기도, 상장표기 '주사·주사보'→'주무관·실무관'[아시아경제]		본부	4465	2011-07-11

3575	공무원 10명 중 6명 “노조 설립 뒤 부정부패 줄어” [매일노동]		본부	3906	2011-07-08

3574	“공무원 근로조건 제정·개정 경우 노조 의견수렴은 단체 교섭 사항”[경향신문]		본부	4688	2011-07-08

3573	강원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전직 추진 [강원도민일보]		본부	3894	2011-07-08

3572	‘임금차별 취업규칙’ 추진에 경북 학교 회계직들 큰반발 [한겨레]		본부	6352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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