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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703	곽노현 측근 2~3명 동시 기소 검토 [서울신문]		본부	4043	2011-09-19

3702	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직접고용 합의' [매일노동]		본부	4090	2011-09-19

3701	공노총 “공무원보수, 노사교섭으로 결정해야” [매일노동]		본부	3015	2011-09-19

3700	기능공무원 일반직 전환…행정공채 불만 팽배 [충북 뉴시스]		본부	3675	2011-09-16

3699	공노총, 공무원보수 교섭으로 결정하자는 성명서 내 [뉴스타운]		본부	3130	2011-09-16

3698	지방공무원 임용 포기자 급증, 제도 개선 ′시급′ [아시아투데이]		본부	3502	2011-09-16

3697	공무원 보수 교섭으로 결정하자! [노컷뉴스]		본부	3060	2011-09-16

3696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3~4% 수준으로 결정될 듯 [매일노동]		본부	4278	2011-09-15

3695	郭 없는 서울교육청, 이참에 확 바뀌나 [동아일보]		본부	4418	2011-09-15

3694	기능인재 1기 29명 정식 임용… 공직 첫발 3인 당찬 포부 [서울신문]		본부	3524	2011-09-15

3693	대구시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 실시[경북일보]		본부	4072	2011-09-15

3692	정읍시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2)		본부	3463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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