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763	공노총, 행안부에 시간외수당 재조정 요구 [매일노동]		본부	3332	2011-10-19

3762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 [데일리경제]		본부	3829	2011-10-18

3761	“공무원 호봉 산정시, 상근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매일노동]		본부	3340	2011-10-18

3760	광주교육청 '이상한 설문'..노조반발 [연합뉴스]		본부	4154	2011-10-18

3759	“초임호봉 정할 때 비정규직 경력도 인정해야” [경향신문] (2)		본부	4215	2011-10-17

3758	광주·전남교육청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진통' [연합뉴스]		본부	3484	2011-10-17

3757	공무원 총궐기 성사, 공무원노조 전국순회 돌입 [매일노동]		본부	4175	2011-10-17

3756	[테마로 본 공직사회] (23) 신고포상금 [서울신문]		본부	3923	2011-10-17

3755	기능직공무원 수평전환 반대! 전국 확산 조짐 [에듀뉴스] (10)		본부	4126	2011-10-14

3754	“공직자 수뢰 땐 전액 환수” [서울신문]		본부	4076	2011-10-14

3753	교육비리 여전… 전현직 교장 10여명 금품수수 확인 [한국일보] (1)		본부	3991	2011-10-13

3752	충북교육청 "불필요한 공문서 줄인다" [연합뉴스]		본부	3614	2011-10-13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