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603	‘적십자회비 공무원 동원’, 법적 공방 갈까 [아시아경제]		관리자	4353	2012-11-28

4602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찾은 이수호, 현충원 찾은 문용린[매일노동]		관리자	4173	2012-11-28

4601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YTN]		관리자	3561	2012-11-27

4600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 [서울신문]		관리자	4123	2012-11-27

4599	역대 최고의 관심…선택 과목 변경된 ‘9급 공무원 시험’ [뉴스와이어]		관리자	4549	2012-11-27

4598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 선관위 후보등록 … "낡은 교육 틀 깨야"[매일노동]		관리자	5308	2012-11-27

4597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도 부정행위 '파문'[매일노동]		관리자	4242	2012-11-27

4596	<서울교육감 후보 인터뷰> 최명복 [연합뉴스]		관리자	3971	2012-11-26

4595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지방 공무원법,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인데일리]		관리자	3970	2012-11-26

4594	행안부, 공무원 겨울철 내복입기 캠페인 [뉴시스]		관리자	4060	2012-11-26

4593	공무원직종개편 법안 국회통과, 2014년 시행 [뉴스타운]		관리자	4201	2012-11-23

4592	11만 기능직공무원 승진 가능해진다 [매일경제]		관리자	4187	2012-11-23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