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675 광주시교육청 무기직 근로자 처우 대폭개선 [뉴시스]관리자 5643 2013-01-08
4674 어느 교장 선생님의 ‘밥투정’ [매일노동]관리자 4132 2013-01-08
4673 서울시교육청 '13개 중점공약 과제 전담반' 운영 [매일노동]관리자 4006 2013-01-07
4672 ‘작은정부’ 지향한 이명박 정부, 국가공무원은 늘어 [경향신문]관리자 5690 2013-01-07
4671 서울시 부교육감에 김관복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머니투데이]관리자 5137 2013-01-07
4670 "물어뜯고 싸우다가 세비 챙길땐 대통합" 격분 [데일리안]관리자 4386 2013-01-04
4669 [지역]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7조 3,689억원 의결 [서울시정일보]관리자 5643 2013-01-04
4668 추위와 교육청에 맞선 비정규직 "노숙 단식" [오마이뉴스]관리자 5308 2013-01-04
4667 공무원 보수 들여다보니 [서울신문]관리자 4252 2013-01-04
4666 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2.8% 인상 [연합뉴스]관리자 6150 2013-01-03
4665 "공립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자체" [매일노동]관리자 4954 2013-01-03
4664 노동부 올해 첫 훈령 "비리공무원 신고 포상금제도" [매일노동]관리자 3818 2013-01-03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