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711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꿈토링스쿨' 운영		관리자	5275	2021-05-06

7710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급식 안심지원단’ 운영		관리자	4323	2021-05-06

7709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 운영		관리자	3456	2021-05-06

7708	서울시교육청·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통해 에듀테크 지원		관리자	3864	2021-04-30

7707	정부,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재택근무·시차출근제 확대		관리자	3556	2021-04-26

7706	서울 학생·교직원, PCR로 선제검사한다..오세훈 제안 '자가검사키트' 안써		관리자	3527	2021-04-21

7705	서울시교육청, 학생 흡연율 감소 위한 금연사업 확대		관리자	3540	2021-04-20

7704	조희연 "학교감염 늘면 온라인수업 늘릴 수도"		관리자	3733	2021-04-13

7703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관리자	4341	2021-04-07

7702	서울시교육청, 관내 21개 대학 교원양성기관과 업무협약		관리자	4201	2021-03-30

7701	양민규 서울시의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학교행정실에서는 예외?"		관리자	3777	2021-03-22

7700	“학교의 소중함 깨달았던 1년...임기내 ‘통합교육복지’ 구축”		관리자	4044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