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115 與, 연금피크제 포함된 공무원연금 정부안 보완 요구…"미흡"(종합) [뉴스1]관리자 3906 2014-10-17
6114 "공무원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포함시킨다" [머니투데이]관리자 4465 2014-10-17
6113 공무원연금, 당정합의 불발…與 "다시 가져와라" [이데일리]관리자 4638 2014-10-17
6112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모든 공적 연금 포괄적으로 논의 제안" [아시아투데이]관리자 4159 2014-10-16
6111 수급자 늘면 받는 돈 줄도록 공무원연금 '자동안정화' 추진 [조선일보]관리자 4369 2014-10-16
6110 시간선택제 공무원… 4600명 채용한다 [동아일보]관리자 4322 2014-10-16
6109 90년대 공무원 구조조정, 퇴직 늘며 연금 지출 급증 [경향신문]관리자 4280 2014-10-15
6108 “공무원 저임금 보상 ‘퇴직연금’… 소득재분배 국민연금과 달라”[경향신문]관리자 4346 2014-10-15
6107 공무원 퇴직수당, 기업의 40% “정부가 기금 빼 써서 적자 가중 [경향신문]관리자 4318 2014-10-15
6106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노조 “모든 공적연금 포괄적으로…” 정부 “협의체 구성 어렵다”관리자 6631 2014-10-15
6105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 역대정권 연금개혁 실패…왜 [이투데이]관리자 4428 2014-10-14
6104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 속도 내나…논란 속 정부-새누리 당정협의 결과에 관심[서울신문]관리자 4205 2014-10-14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