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283 공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행사[뉴시스]관리자 4447 2014-12-12
6282 이완구 “공무원연금·자원외교 특위 동시 시작해 동시 끝낼 것”[KBS]관리자 3647 2014-12-11
6281 [단독] [기로에 선 공직사회] “정년연장 등 다양한 보완책 검토”…“공적연금 전반 논의하관리자 4644 2014-12-11
6280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공무원 99% "공무원연금 개편 저지투쟁 동참"[매일노동]관리자 4664 2014-12-11
6279 [단신] 공노총, 인사혁신처장과 공무원연금 및 근로개선관련 면담[뉴스에이]관리자 4632 2014-12-11
6278 이완구 "2+2 회의서 공무원연금개혁 등 합의에 최선"[연합뉴스]관리자 4639 2014-12-09
6277 공무원 정년연장, 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일부서 반대하는 이유[이데일리]관리자 4642 2014-12-09
6276 김무성 “‘퇴직수당 현실화’ 약속한 것”…공무원연금 개혁 뇌관될 듯[헤럴드경제]관리자 4134 2014-12-09
6275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시늉만 하나[매일노동]관리자 4401 2014-12-09
6274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번에 꼭 마무리 해달라”[머니위크]관리자 4420 2014-12-08
6273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추진?”[서울신문]관리자 4372 2014-12-08
6272 이근면, 공노총과 첫 면담…공무원연금개혁 등 논의[뉴시스]관리자 4888 2014-12-08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