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415	유승민, 오늘 공무원노조와 첫 면담…‘연금개혁’ 논의[KBS]		관리자	3505	2015-02-11

6414	연금삭감 우려 교원 명퇴 쇄도…”명퇴 재수까지”[연합뉴스TV]		관리자	3921	2015-02-11

6413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둘러싼 쟁점...국민연금과의 일률적 비교가 무리수인 이유[이데일리]		관리자	4755	2015-02-11

6412	공무원연금, 김무성 “개혁 서둘러야” VS 문재인 “밀어붙일 일 아니다” 시각차[한라일보]		관리자	3867	2015-02-10

6411	공무원연금 정부안 기습공개...가열 분위기[민중의소리]		관리자	4182	2015-02-10

6410	학교비정규직 4월 전면파업 예고 [매일노동]		관리자	3591	2015-02-10

6409	[단독] "MB 자원외교 성급히 진행"[한국일보]		관리자	3652	2015-02-10

6408	이근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2017년 도입"[이데일리]		관리자	4306	2015-02-09

6407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홈피는 '개점휴업'[이데일리]		관리자	4308	2015-02-09

6406	[단독] 공무원 연금 개혁, 유승민·공무원 단체·노조 11일 만난다[아시아투데이]		관리자	3688	2015-02-09

6405	'연금개혁 대화’ 깨겠다는 공무원노조 [매일경제]		관리자	4468	2015-02-09

6404	공무원노조 "정부 연금개편 일방 추진하면 즉시 총파업"[매일노동]		관리자	3751	2015-02-09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