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499	공무원연금개혁 야당안 "與보다 55조 절감"[머니투데이]		관리자	4208	2015-03-25

6498	공무원연금개혁 최대쟁점, '소득대체율'이 뭐길래[머니투데이]		관리자	3884	2015-03-25

6497	공무원 노조, ‘연금 개악 저지’ 헌소 제기…주말 대규모 집회 [KBS]		관리자	3651	2015-03-25

6496	공무원 연금 개혁, '헌소 청구' 돌발 변수 급부상(속보)[아시아투데이]		관리자	4158	2015-03-25

6495	공무원노조 "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내수침체"[연합뉴스]		관리자	3182	2015-03-24

6494	이 총리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도출해야" [뉴스1]		관리자	4725	2015-03-24

6493	재정추계도 못한 국민대타협기구, 막바지 혼선 되풀이[매일노동]		관리자	3968	2015-03-24

6492	등돌리는 공무원·직장인·노동자…정치권 '잔인한 4월'되나[이데일리]		관리자	4093	2015-03-23

6491	공무원연금 정부안 발표 앞두고 노동계-정부 갈등 고조[매일노동]		관리자	4964	2015-03-23

6490	연금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연장 놓고 공방 [KBS]		관리자	4663	2015-03-20

6489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시한 D-8일 ‘개혁논의, 쳇바퀴만’[데이터뉴		관리자	6052	2015-03-20

6488	공적연금 논의 빠진 국민대타협기구 파국 치닫나[매일노동]		관리자	3229	2015-03-20

12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