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서울신문]	[2012-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06. 25 (월) 서울신문 곽노현 상고심 일정 장기화되나 빨라야 7월말… ‘대법관 인선’ 늦춰지면 수개월 지연 후보자 매수(사후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마지막 소부(小部) 선고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을 4명씩 나눠 3개의 소부로 운영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퇴임하는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843	서울 D중학교, 제거 공사 보름 뒤 석면 검출...서울시교육청 관리 부실도 ‘노출’		관리자	4586	2023-01-09

7842	줄어든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사각지대 아이들 지원 줄줄이 끊겼다		관리자	4619	2023-01-05

7841	서울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정…표창과 인사 인센티브 부여		관리자	3894	2023-01-02

7840	서울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1년 만에 17.5%P 쑥···학과개편 효과		관리자	4733	2022-12-26

7839	앞으로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부처 자율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관리자	4511	2022-12-20

7838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5688억 삭감 확정···고물가 속 학교 냉난방 등 차질 우려		관리자	5370	2022-12-16

7837	서울시교육청 ‘더불어예술숲 예술몽땅 페스티벌’ 개최		관리자	4506	2022-12-15

7836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무상 스마트기기' 제동		관리자	4537	2022-12-09

7835	서울시교육청,디벗 · 전자칠판 사업 중단 위기 .. 서울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관리자	4812	2022-12-05

7834	조희연 "8급 이하 지방공무원, 월 20만원 수당 만들자"		관리자	4639	2022-11-30

7833	교육부, 디지털 교육 담당국 신설 추진		관리자	4726	2022-11-29

7832	조희연 교육감,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봉사		관리자	4703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