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공로연수제도 직급별 차별 및 기간 등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 상당수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마련된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303명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4.3%(104명)가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연수기간이 길고 직급 직류에 따른 차별로 불공평하다고 응답했다.
공로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16.8%(51명)를 차지했다. 불필요한 제도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공무원도 15.2%(46명)에 달했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승진적체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답한 응답자는 27.7%(84명)를 차지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자격 취득, 취업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무노동 유임금이라'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공직자들 또한 공로연수제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직에서 더 일할 수 있음에도 길게는 1년의
연수기간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공로연수제도에 부정적인 이유로 공로기간이 길고(4급 이상 1년, 5급 이하 6개월)
직급별로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이해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직급별 연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직급 간 불공평을 개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는 현행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다수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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