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810863)
의안번호:1810863
제안일자:2011-02-18
제안자:장세환의원등 12인
현재:행정안전위원회에 2011-02-21 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임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국가가 그 치유와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기간이 최대 3년(요양비 요양일시금 지원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치료나 요양기간이 3년이 넘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질병이나 부상이 일시적으로 완치된 후에도 추후 재발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음.
이에 공무상요양비를 완치 시까지 지급하게 하고, 공무상요양일시금을 폐지하는 한편, 추후 해당 질병이 재발한 경우나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른 질병을 앓는 경우에도 완치 시까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제36조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