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연말 `불용예산 낭비' 여전"
작년 전용예산
8천431억..연말에 50%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 부처마다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다가 연말에 다른 사업비로 돌려쓰는 `예산 몰아쓰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재철(한나라당) 위원장은 6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과다한 연말 예산전용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해동안 41개 정부부처의 예산전용액
합계는 모두 8천431억원이며, 이 가운데 11∼12월 연말에 집행한 예산전용액은 4천262억원으로 절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 몰아쓰기'는 해당 사업의 불용액(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적게 만들어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예산전용액이 200억원이 넘는 부처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위사업청이 각각 1천542억원, 1천359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국방부
867억원, 보건복지가족부 825억원, 국가보훈처 788억원, 경찰청 650억원, 지식경제부 414억원, 외교통상부 410억원, 중소기업청
298억원, 국세청 275억원 순이었다.
특히 교육기술부의 연말 전용액은 1천346억원으로 예산전용액의
87%가 연말에 집중됐으며, 이어 ▲방위사업청 995억원(73%) ▲국방부 698억원(80%) ▲경찰청 285억원(44%)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대통령실, 검찰청, 금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도외 사용 및 일반예비비 집행 관행 =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뒤 이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용도 외 집행' 사례도 지적됐다.
부산시 북구의 경우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3억원을 당초 신청
용도와 달리 사용했으며, 전북 전주시는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을 콘도 회원권 구매에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본예산이 아닌 일반예비비가 집행되는 연례적인 `돌려막기식 집행'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의 경우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소요 경비로 2006년
3천373억원, 2007년 1천320억원, 지난해 4천14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결산을 검토한 결과, 연도말에 사업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이를 엄격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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