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정책 반대·복장 착용 금지는 합헌” [KBS]
[2012-06-0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6. 1(금) KBS
헌재 “공무원 정책 반대·복장 착용 금지는 합헌”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정책 반대와,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 착용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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