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봉급이 정권의 홍보자금인가?
자선 의미 더럽히는 '강제모금'즉각 중단하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자선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행위이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순수한 동기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조성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모금활동이 아닌 반강제적인 '강제징수'임이
명백하다.
먼저, 일괄적인 공제비율과 모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모금'이라는 말이 단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모금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이루어지는 모금이 '자율'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모금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모금에 반대하는 사람은 의견을 밝히면 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의 참여의사를 묻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생략한 후 '반대하는 사람'만 의견을 밝히라는 것은 형식적인
자율의 탈을 쓴 실질적인 강요요, 협박일 뿐이다.
정권의 홍보성 정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자선'은 진정한
'나눔의 문화'와는 거리가 먼 값싼 '동정'으로 전락할 뿐이다.
더구나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서민대책이 고작
'자선 모금 활동'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푼돈 '위문금'이 아니라 항구적인
'지원금'이며, 개개인의 호의에 의한 '자선'이 아니라 건실한 재정에 의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와 부동산 정책에 매진하고 있는 반서민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락시장 목도리 쇼'를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는 더더욱 멀어질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선행과 자선'은 정권의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성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의 강제와 강요로 이루려 한다면, 그 본래의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커다란 오류를 범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마저도 역행하더니, 이제는 선행과 자선의 의미까지
더럽히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려 하는가? 정부는 강제모금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12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출처 :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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