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문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서울신문]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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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문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국무회의 의결
행정·민원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을 고쳐 각종 행정·민원 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정비했다. 관련 문서는 국방부 등 9개 부처 20개 대통령령 서식 59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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