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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1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무원 감축계획에 제동 (뉴시스)		관리자	5333	2008-07-02

510	교육청 공무원 줄이면서, 학원비 잡겠다고?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600	2008-07-02

509	교육감 법적분쟁에 업무공백 수개월째		관리자	5450	2008-07-02

508	공무원 명퇴 상반기 크게 늘어(동아일보)		관리자	5514	2008-07-01

507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 개정 발표(CNBNEWS)		관리자	7811	2008-07-01

506	공공도서관까지 성과주의 내모는 나라		관리자	6899	2008-07-01

505	정당인 교육감 출마 금지는 합헌		관리자	5486	2008-07-01

504	시울시교육감자격 입후보 헌법소원		관리자	5513	2008-06-30

503	상반기에 옷 벗은 공무원 많이 늘었다		관리자	5236	2008-06-30

502	교직원공제회, 이것만은 고쳐야		관리자	5092	2008-06-30

501	서울시교육청'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		관리자	5563	2008-06-30

500	학부모들 ‘학교운영비’ 거부 확산		관리자	5652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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