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991 이주호 차관 "교육개혁 실행할 것"관리자 5250 2009-01-21
990 공정택 “4억 누락 몰랐다” 주경복 “전교조 돈 합법”관리자 4141 2009-01-21
989 여성 공무원 숙직 시기상조일까본부 4175 2009-01-21
988 양산, 공무원 성과급 반납 '일자리 창출'본부 3796 2009-01-21
987 마산, 연가보상비로 일자리 1004개 창출본부 5447 2009-01-21
986 공무원 정원 올해 '동결'관리자 4322 2009-01-20
985 ‘얼빠진’ 교장 공모… ‘맥빠진’ 후보 선정관리자 3913 2009-01-20
984 檢, '공정택 교육감 선거운동' 현직 교장 기소관리자 4633 2009-01-20
983 공무원 정원 올해 '동결'본부 4447 2009-01-20
982 관악구청 인사 6급이 '주물럭'본부 3932 2009-01-20
981 '땜질말 해놓은' 공무원연금법 다시 손본다본부 4600 2009-01-19
980 공무원사회 '상명하복'은 옛말?본부 3884 2009-01-18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