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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