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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91	지방교육청, 국세대신 지방소득세로 지원한다 [서울신문]		본부	4344	2009-08-02

1590	일제고사' 반대 전교조서울지부 교사, 징계위 전원 불참		관리자	4591	2009-07-31

1589	충남도교육감, 학력증진 의견수렴 완료		관리자	4362	2009-07-31

1588	교총-전교조 날선 `시국선언 舌戰'		관리자	5042	2009-07-31

1587	연금법 처리 지연에 미소 짓는 공무원		관리자	4753	2009-07-31

1586	’09.7.29일자 서울신문(25면) 보도된 “공무원 내년 보수 2~5% 인상"행안부 해명자료		본부	3469	2009-07-31

1585	기관장 업무추진비 “투명공개” 판결하고선…법원장은 ‘대충’[한겨레]		본부	5849	2009-07-31

1584	"김문수지사 판공비는 쌈짓돈" ·· 공무원노조 고발 예정[시사타임]		본부	4555	2009-07-31

1583	광주시 공무원노조 `인사 반발' 1인시위[연합뉴스]		본부	5421	2009-07-31

1582	교육공무원도 강등될 수 있다		관리자	5478	2009-07-30

1581	학교 회계직원 호봉 인정을		관리자	4826	2009-07-30

1580	“‘부패 교육공무원’ 징계수위 못 낮춘다”[파이낸셜]		본부	5153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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