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63 공무원에 관대한 광주법원관리자 5032 2009-10-13
1962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대전일보]본부 5484 2009-10-13
1961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서울신문]본부 4279 2009-10-13
1960 공무원에 관대한 광주법원[광주드림]본부 4344 2009-10-13
1959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2011년 전면시행관리자 3634 2009-10-12
1958 정부·한나라당, 공무원노조 단결권까지 침해하나관리자 4576 2009-10-12
1957 (국감)공무원 30% 여름휴가도 `못 가`관리자 4726 2009-10-12
1956 교육공무원 범죄 처벌 엄격해진다.관리자 3688 2009-10-12
1955 증인채택 문제로 '삐걱'...교과위 사흘째 파행관리자 3726 2009-10-12
1954 이재오 권익위장 “공직자비리 수사기구 검토”관리자 4975 2009-10-12
1953 지방 토착비리 갈수록 기승[세계일보]본부 3943 2009-10-12
1952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2011년 전면시행[연합뉴스]본부 6192 2009-10-12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