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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67	행안부 ‘공무원 정책반대 금지’ 입법 강행할 듯[파이낸셜]		본부	5428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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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합의 실패 [경향]		본부	4885	2009-11-19

2164	인권위 "공무원 개인 정치활동 보장해야" [경향]		본부	4637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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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공공기관 내년 임금동결		관리자	5499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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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11월17일 공무원뉴스		동작지부	5457	2009-11-17

2157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표현의 자유보장돼야"		본부	6078	2009-11-17

2156	국가직 208명 지방직 전환 [서울신문]		본부	5640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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