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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215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해야" [매일노동]		본부	4570	2009-12-10

2214	‘부도덕 재취업’ 못막는 공직자윤리법[한겨레]		본부	5039	2009-12-10

2213	경기도교육위 의장단-교육청 간부, 업무추진비 '물 쓰듯'[오마이뉴스]		본부	4371	2009-12-09

2212	‘임을 위한 행진곡’ 여론조사?[광주드림]		본부	3904	2009-12-09

2211	도입 10년 민간위탁 운영기관 실태 들어보니…[서울신문]		본부	4577	2009-12-09

2210	공무원 당직비 `빈익빈부익부[연합뉴스]		본부	4675	2009-12-09

2209	공무원노조 “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헌소 [서울신문]		본부	4068	2009-12-08

2208	한나라 ‘복수노조’ 딴소리…‘노조법’ 당론 결정 불구 속사정 복잡 [경향]		본부	4623	2009-12-08

2207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경향]		본부	5316	2009-12-08

2206	권한 넘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행보 [경향]		본부	4748	2009-12-08

2205	“공무원 다면평가제 유보 검토 노조관리 우수 지역 재정지원”[서울신문]		본부	5635	2009-12-04

2204	“공공노조에 대한 존재의 부정 궁극적으로 현정권 손해 볼것”[경향닷컴]		본부	6026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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