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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19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고친다 [서울신문]		본부	4834	2010-03-08

2418	“서울시 부교육감 후임 교과부서 보내지 말라”[경향닷컴]		본부	5295	2010-03-05

2417	이주호 차관 “교육청 권한 너무 집중돼 있다”[경향신문]		본부	5326	2010-03-05

2416	공무원 160여명 ‘지방선거 출마’ 사퇴[경향신문]		본부	5445	2010-03-05

2415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속도낸다 [서울신문]		본부	4446	2010-03-05

2414	김경회 서울부교육감, 출마 위해 사퇴[머니투데이]		본부	4795	2010-03-04

2413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 공직자 줄사퇴[서울신문]		본부	4525	2010-03-04

2412	“공 前교육감이 부당승진 지시”[서울신문]		본부	4311	2010-03-04

2411	공무원 1차 필기시험 1.5배수만 합격 왜? [서울신문]		본부	4541	2010-03-04

2410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정부비방땐 형사처벌 [서울신문]		본부	4726	2010-03-04

2409	검찰, 서울시교육청 부정 승진 관련자 전원 계좌 추적 [노컷뉴스]		본부	5734	2010-03-04

2408	서울시 교육위원도 금품 상납받은 혐의[조선닷컴]		본부	5233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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