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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오마이뉴스]	[2012-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교과부, 학교폭력법과 교육공개법 위반 논란 '위법조례'라며 줄줄이 퇴짜 놓은 교과부, 정작 자신들은 제멋대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의 트집을 잡아 줄줄이 퇴짜를 놓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교육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587	행안부장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 [서울신문]		본부	3332	2010-04-29

2586	공무원노조 불법 묵인 지자체 경고...특별교부세 삭감 [서울신문]		본부	3830	2010-04-29

2585	“국민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 [서울신문]		본부	3841	2010-04-28

2584	교육감 특정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수사 ‘논란’ [경향신문]		본부	4025	2010-04-28

2583	남편 위독해 병원 달려가자 "무단 이탈!"…비정한 학교 [프레시안]		본부	3827	2010-04-28

2582	교육청은 ‘지원만’ 교사는 ‘수업만’ [경향신문]		본부	3902	2010-04-27

2581	공무원 시험 "떨어져도 포기 못해요" [아시아경제]		본부	4124	2010-04-27

2580	지역교육청 ‘담임장학 업무’ 없앤다 [서울신문]		본부	3179	2010-04-27

2579	[천안함] 전 공무원 29일까지 근조리본 착용 [아시아경제]		본부	5045	2010-04-26

2578	공무원 104만명 중 35~39세 최다 [서울신문]		본부	3734	2010-04-26

2577	(해명) <공무원노조 명단 공개 의무화 추진> 세계일보 보도 관련		본부	3126	2010-04-23

2576	[사설] ‘제왕적 교장’의 부작용도 숙고하라 [서울신문]		본부	4396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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