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 2011 - 29호
「인사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실있는 인사감사 결과 처분 등을 위해 감사결과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인사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요구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결과 보고 시한 연장(안 10조)
1) 감사관련 서류의 징구 및 보완, 공정한 처분 등을 위하여 감사결과 보고시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2) 감사결과 보고 시한의 연장으로 감사결과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13조)
1) 인사감사 결과 처분요구시, 관계공무원 등에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공무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감사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기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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