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믿는다… 선행과 범죄,구별 못할 리 없다” [미디어오늘]
[2012-04-25]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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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5(수) 미디어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최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의 ‘대가 기대’(불법적인 것)를 인식하면서도 그에게 돈을 줬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선거의 공정성과 교육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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