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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믿는다… 선행과 범죄,구별 못할 리 없다” [미디어오늘]	[2012-04-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4. 25(수) 미디어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최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의 ‘대가 기대’(불법적인 것)를 인식하면서도 그에게 돈을 줬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선거의 공정성과 교육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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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뇌물? 선물?…징계 기준 ‘3만원의 딜레마’ [서울신문]		본부	3997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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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인사처분 받은 공무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본부	3853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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