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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믿는다… 선행과 범죄,구별 못할 리 없다” [미디어오늘]	[2012-04-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4. 25(수) 미디어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최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의 ‘대가 기대’(불법적인 것)를 인식하면서도 그에게 돈을 줬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선거의 공정성과 교육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47	지역 곳곳서 “교사·공무원, 정치탄압 중단” [매일노동]		본부	6706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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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공무원 보수, 법 취지대로 단체교섭으로 정해야” [매일노동]		본부	4616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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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공무 수행중 사망한 공무원 월급 전액 지급 [머니투데이]		본부	4203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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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공무원 단체,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촉구 [뉴시스]		본부	5243	2011-06-23

3538	교과부, 16개시도 민선교육감 첫 성적표 발표[동아닷컴]		본부	3462	2011-06-23

3537	정부청사서 반값 등록금 1인 시위 나선 행정부노조 [매일노동]		본부	3444	2011-06-23

3536	'기능직 공무원 제도개선 공동대응협의회' 출범 [매일노동]		본부	3642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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