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7일] 허망하게만 들리는 '공직자 윤리
다짐'
행정안전부가 어제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 지시한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가 싶어 서글프다. 6개 항목 중 첫째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말고 경조금품을 받지
말 것이고, 둘째가 분에 넘치는 호화결혼식을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와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 사용 금지,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 금지 등 다른 내용들은 듣기에도 민망한
경고다.
불과 넉 달 전, 3월에도 행안부는 '유의 사항'을 공개 지시한 바 있다. 불법 소득공제 등 납세의무 위반과 개발예정지역
토지 취득 등을 금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지원금과
관련한 위법ㆍ부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장애인이나 빈곤층이 받아야 할 정부 예산을 공무원들이 떼어먹은 사례가 도처에서 드러나자 취한
조치였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2차 '유의 사항'인 셈인데, 최근에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호화결혼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경조사를 둘러싼 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적 책무)'는 진부한
얘기지만 이를 일탈하는 행위는 갈수록 늘고 있다. 행안부는 자녀 결혼식 때 지역 유지ㆍ업자들에게 청첩장을 대거 돌린 모 광역시 부구청장을 사례로
들었다. 모 교육감은 청첩장을 관내 교장ㆍ교감 등 1,800여명에게 뿌렸다. 이 정도면 청첩장은 '고지서'요, 신랑신부는 '수금원'으로 전락한다. 포괄적이든
구체적이든 공공연한 뇌물 수수의 기회로 변질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들이 연거푸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제3, 제4의 '유의 사항'을 자초하는 이유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가 없고,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의 '유의 사항'만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불법과 편법에 대한 내부 관리에 손을 놓고,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경조사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발표들로 공직사회의
윤리가 높아지리라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은 이유를 정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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