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능직과 일반직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묻고 싶은 질의는 만약 기능8급과 행정9급중 누가 더 서열이 높은 건지요? 어느 시군인가가 행자부 질의를 올려 기능8급이 행정9급보다 더 위라고 즉 기능직이든 행정직이든 직에대한 서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이며,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종별 역할을 달리한다고 보며 이는 서열이 아니라 직종별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은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양 직종에 대하여 등급체계는 물론 적용규정이 다름

그러므로, 계급체계를 달리하는 일반직과 기능직중 상위계급이 어느 쪽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및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행자부 질의게시판에서 퍼옴)

출처 :서울시교육청기능직 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 조정희(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