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종근 위원장은 2010년 11월 9일 (화)에 행안부가 이번주 입법예고 예정인 근속승진 관련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공노총과 함께한 이번 면담에서 개정령안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승진관련 줄서기와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상위 20%만이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속승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노총이 주장하는 100% 근속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위 20%로 한정한 승진비율과 승진기회 2회 제한 규정을 내년부터라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 승진자 비율 제한규정 및 6급 정원 일정 비율 내 승진 제한 규정 등은 굳이 대통령령에 두지 말고 훈령이나 지침 등 하위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노총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11월 10일 오전 중에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