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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현행 노조설립신고제 합헌” [매일노동]	[2012-04-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4. 9(월) 매일노동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설립신고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조 설립신고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11	교직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경북일보]		본부	5701	2010-01-20

2310	복지부, 오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노동]		본부	4028	2010-01-19

2309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한다[연합뉴스]		본부	6130	2010-01-19

2308	[현장에서]시장선거 때마다 줄서는 공무원들 [경향닷컴]		본부	4664	2010-01-19

2307	기능직→일반직 무늬만 전환 [중도일보]		본부	5070	2010-01-19

2306	시간제공무원 임용기간제한 폐지 [서울신문]		본부	4232	2010-01-19

2305	법원 "인사조작 의혹 제기한 공무원 징계 정당"[뉴시스]		본부	5680	2010-01-18

2304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놓고 노사 대립 본격화[아시아투데이]		본부	5602	2010-01-18

2303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1천10명 선발..작년비 53%↑[연합뉴스]		본부	5001	2010-01-15

2302	올해 도입 '시간제 공무원제' 어떻게 추진하나[매일경제]		본부	5308	2010-01-15

2301	`향피제' 대상 지자체 핵심보직 4~6급으로[연합뉴스]		본부	6680	2010-01-15

2300	서울 교육감 선거 ‘뜨거운 물밑’ [동아일보]		본부	5441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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