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행 노조설립신고제 합헌” [매일노동] [2012-04-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4. 9(월) 매일노동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설립신고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조 설립신고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599 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 [연합뉴스]본부 5957 2010-05-04
2598 공직자 임용 때 예외없이 `선서`한다 [한국경제]본부 6165 2010-05-03
2597 정총리 "공무원, 선거기간 엄정중립해야" [연합신문]본부 5548 2010-05-03
2596 헌재 “임의적 행정사 시험 시행은 위헌” [헤럴드경제]본부 4611 2010-05-03
2595 공무원노총 "부적절한 공무원 명칭은 개선돼야" [노컷뉴스]본부 5785 2010-05-03
2594 국회 청원 제도 ‘개점 휴업’…제 구실 못한다 [헤럴드경제]본부 4618 2010-04-30
2593 ‘신의 직장’ 한풀 꺾였나 [서울신문]본부 4869 2010-04-30
2592 인력은 줄이면서 부서 만들라니…[서울신문]본부 5032 2010-04-30
2591 공직선진화추진위 “공무원노총 요구사항 반영”[매일노동]본부 4527 2010-04-30
2590 상급기관이 징계요구한 지방공무원 승진 불가 [YTN]본부 4011 2010-04-30
2589 전교조 "조전혁, 유리한 판결만 인정하더라" [노컷뉴스]본부 4324 2010-04-29
2588 복잡한 에듀파인… 선생님 잡무만 되레 늘었네 [한국일보]본부 3903 2010-04-29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