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올해 3월부터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의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치원생에게 매월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3~4세의 경우, ’10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는 만 5세아와 동일하게 지원단가의 100%를 균등 지원한다.
< 유아 학비 정부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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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공립 (단위:원) |
사립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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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
2010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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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
17,100～57,000 |
59,000 |
57,300～191,000 |
1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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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
17,100～57,000 |
59,000 |
51,600～172,000 |
17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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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
57,000 |
59,000 |
172,000 |
177,000 |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4인 가구)은 ‘10년 436만원 이하에서 ’11년 48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10년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만 차감하여 산정했던 것을 ’11년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계산함으로써 지원대상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
□ 한편, 다양한 문화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자의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1일 8시간 이상의 종일반 이용 아동에게는 종일반비도 지원한다.
※ (국·공립) 월 30,000원, (사립) 50,000원
□ 2010년에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인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참조
□ 2011년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은 총 6,395억원으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유아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 02-2100-6445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한형주 과장 ☎ 02-2100-6554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이익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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