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패공무원 차명재산도 추징보전"
'강금원 벌금 횡령' 전 검찰직원 차명부동산 추징보전명령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무원이
횡령금으로 재산을 불려 타인 명의로 숨겨두더라도, 그의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소득 등을 몰수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재산도 추징보전명령 대상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벌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검찰공무원
A씨(37)의 부인 명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42조의 추징보전명령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특례법이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면
추징보전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소명된 이상 각 부동산에 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라고 주문했다.
A씨는 영수증을 조작해 민원인이 낸 벌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년간 30억원대 벌금을 빼돌린 혐의로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그가
빼돌린 돈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낸 벌금 등도 포함됐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이 강 회장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부인 등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둔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제3자의 재산"이라며 기각했다.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한 우리 법체계상 해당 부동산을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다만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을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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