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 2007.11.01 07:22:38 입력

팍팍 오르는 지방의원 의정비
전국적으로 최고 두배 가까이 인상 행자부 "절차하자땐 제소 등 법적조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권고시한인 31일까지 전국의 각급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최고 2배 가까이 올려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선 법적 조치와 함께 재정적 불이익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 5421만6000원에서 내년 7252만원으로 33.8% 올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시 5538만원(22.4%), 전북도 4920만원(20.9%), 전남도 4748만원(19.9%), 경남도 4246만원(15.9%) 등의 순이다. 반면 서울시(6804만원)와 대구시(5040만원)는 동결했다.
또 기초의회에서는 전북 무주군과 충북 증평군이 각각 4200만원, 3804만원으로 98.1% 올렸다. 강원 인제군은 90.1% 오른 4380만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부산진구(3600만원), 경남 고성군(2532만원), 대구 남구(2829만원), 경기 용인시(3180만원) 등은 동결했다.
서울 시내 자치구 중 의정비 인상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동구로 올해(2868만원)에 비해 무려 88.3% 인상된 54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다음은 종로구 5700만원(86.6%), 금천구 5424만원(79.4%), 용산구 5460만원(75.0%) 등이다. 강남구는 최근 올해(2720만원)보다 124.3% 오른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비판여론에 밀려 55.7% 인상한 4236만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올해 2520만원보다 74.1% 오른 4387만원을 기록했고, 여주군이 65.3% 인상된 3720만원, 가평군이 54.8% 인상된 3900만원 등이다.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이 의정비를 올해 2304만원에서 52.1% 인상한 3504만원으로 확정했다.
울산시 중구의회 역시 올해 2820만원에서 내년 5128만원로 무려 81.8%나 인상했고, 남구는 300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69.0% 올렸다.
전북 부안군은 49.0%(3602만원), 김제시는 46.9%(3650만원)를 각각 인상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이 취업인구의 60%에 달하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기 때만 얼굴을 비치며 투잡(Two Job)에 열중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의정비 인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석규·이귀전 기자
skpark@segye.com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 2007.10.31 (수) 19:14           교육부 `교장은 4급 상당'…교육청은 "글쎄" 사학임원 결격기준 `4급 상당'에 교장 포함…교육청 "실무상 5급 상당"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별도 직급이 없는 일선학교 교장이 일반공무원 직급상 4급(서기관)에 해당하는지 5급(사무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개진해 주목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포함하는 `4급 상당 교육공무원의 범위 지정(안)'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제22조 제5호)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대상의 하나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교장을 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학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전ㆍ현직 교장이 임기 도중 혹은 퇴직 직후에도 곧바로 자신이 소속됐던 사학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형 이사 467명 중 전ㆍ현직 법인 소속 학교장(감)이 182명이나 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은 달라 최근 교육부에 `4급 상당' 교육공무원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교 교장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은 실무적으로 초ㆍ중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 전보되는 경우 5급 상당의 지역교육청 과장이나 5급 상당의 본청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4급 상당'보다는 `5급 상당'으로 해석했다. 또 올해 초 교육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만 해도 `학교장은 제외'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4급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경찰 서장(총경) 등이 해당하고 5급은 지방자치단체 동장ㆍ읍장, 경찰서 과장(경정)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학관 출신 교장 중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1급(관리관) 자리부터 5급(사무관) 자리까지 폭넓게 맡는 경우도 있어 `4급 상당' 혹은 `5급 상당'으로 직급을 매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 교장이 4급 상당인지 5급 상당인지 기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사학 임원 결격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aka@yna.co.kr [출처]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1 06:01 서울시 "인력 1천300명.7개 실국 감축"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 발표..`퇴출제 2탄' 파장 클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서울시는 2010년까지 정원을 1천300명 줄이고 기구 통.폐합을 통해 국(局) 단위 이상 7개 기구를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일 발표한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총 1천300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재 1만432명인 정원을 2010년까지 9천46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방안은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에 이어 정원.기구 감축의 군살 빼기로 `일하는 조직.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행정 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조직의 경우 인력을 감축.재배치(880명)하고 민간 위탁이 효율적인 업무의 경우 민간에 이양(420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인 조직 진단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정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업무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끼리는 통.폐합해 조직을 경량화하는 대신 환경.디자인.도심 재생 등 새롭게 행정 수요가 생겼거나 민선 4기 서울시의 전략 사업인 업무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산업국 기능을, 맑은서울추진본부에 환경국을 통합하고 교통국과 도로시설을 맡는 건설기획국은 합쳐 도시교통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신 전(全) 지구적 이슈인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물 관리국'을 신설하고 `2010 디자인 올림픽'`강북 드림랜드 부지 공원 조성'`동대문운동장 내 디자인파크 조성'`식품안전'`주택 공급' 등 역점사업의 경우 전담 과(課)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개 실.국.본부를 폐지하고 3개를 신설해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인 조직 체계를 `1실 5본부 9국'으로 슬림화할 계획이다. 또 3급 이상 고위직에는 복수직급.직렬.직위 개념을 도입, 간부들 간에도 경쟁을 통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직이 부여되는 경쟁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중앙정부의 `팀제'를 도입, 결재만 하던 4급 서기관이 팀장이 돼 직접 사업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및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강소(强小)조직'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앙부처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출처]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1 06:01 sisyphe@yna.co.kr 용인시의회 ‘헐리우드 액션’ 의정비 동결한다더니 36% 기습 인상 “너무했다” 시민단체들 따가운 시선 조의준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동결한다던 2008년도 용인시의회 의정비를 하루 아침에 무려 36%나 올리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현재 3180만원에서 4324만원으로 36% 인상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과 15일 1·2차 회의까지는 현 의정비 수준이 적절하다며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잠정 결정했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올해 7월까지 인금 인상율 4.7%의 약 8배 수준이며 인근 성남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율 25.7% 보다 높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용인시의 소득수준과 주민들의 의견,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도 많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정상학 위원장은 “경기도의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市) 중에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가장 낮다”며 “아직 의정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용인지역 시민단체인 수지시민연대 강성구 대표는 “월급을 하루아침에 36%나 올릴 만큼 일을 열심히 했는 지 의원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 대한 봉사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복지만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10.30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