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나은 제도 없더라’ 곽노현 고교 선택제 딜레마(중앙일보)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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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나은 제도 없더라’ 곽노현 고교 선택제 딜레마 (20123.26중앙일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013학년도 서울 시내 고교 선택제 개편 시한을 엿새 남겨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대안으로 모의 배정을 해본 결과, ‘학교 선택권을 축소하면 결국 고소득층만 유리해진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중3 학생의 고교 배정 방식을 매년 3월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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