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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직선제’ 서명 경위 밝히라”[광주드림] |
[200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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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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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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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직선제’ 서명 경위
밝히라”
참교육학부모회, 시교육청에 공개질의
“학교장이
독려…교육청도 행동 유도 책임”
현재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교직원과 학부모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서명운동<본보 20일자 3면 보도>이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 공문 발송 경위 등 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내 오는 2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22일 ‘제한적
주민직선제’ 1000만명 서명운동에 교직원과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한 경위를 밝히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질의서를 통해 “서명 활동은 단위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광주시내 몇 개 학교에서 서명용지를 돌렸는지, 학교를 통해 서명을 한 서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결정사항을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시교육청이 학교장들과 교직원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것에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 전국교육위원협의회라는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유능한 인물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의
제한적 직선제로 치러야 한다’는 교육위원협의회 주장에 대해 참교육학무모회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자치 관련 선거가 특정 집단의 이해 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치적 흥정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법률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경력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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