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부사장, 공무원 아니다"…뇌물죄
무죄
외주제작사로부터 4천만원 수수 협의 기소
한국방송공사(KBS) 부사장은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3일 외주제작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KBS 부사장 이
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상
뇌물죄는 KBS 임원에게만 해당된다"며 "이사장과 사장과 달리 부사장이나 본부장은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임원 명단이 기재된 등기사항에 부사장은 빠져 있다"며 "부사장과 본부장 임명권도 대통령이 아닌 사장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11월 KBS부사장으로 있으며 외주제작사로부터 천 만 원을 받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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