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15 전교조의 '비극'관리자 4809 2008-09-30
714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전교조가 70% 지원관리자 4464 2008-09-30
713 서울시공무원노조, 오세훈 시장 인권위 제소관리자 3823 2008-09-29
712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 전국 번져관리자 4274 2008-09-29
711 9월29일 공무원뉴스관리자 4879 2008-09-29
710 9월26일 공무원뉴스관리자 7115 2008-09-26
709 감사자료냐 탄압용이냐?관리자 5098 2008-09-25
708 "5년새 퇴직급여 제한 공무원 42% 증가"관리자 4079 2008-09-25
707 <공무원연금 `세금먹는 하마?'‥논란일듯>(종합)관리자 4427 2008-09-25
706 적자 보전금 10년뒤 ‘5배’ 뒷세대 공무원 부담 가중관리자 4627 2008-09-25
705 공무원연금 `더내고 덜받는다`..수령은 65세부터관리자 5402 2008-09-24
704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발전위 건의안 확정관리자 4402 2008-09-24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