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71 교육·시민단체 "교육세 폐지는 교육 포기하겠다는 것"관리자 4387 2008-12-08
870 제주도 정원 130명 감축키로관리자 4451 2008-12-05
869 전북도노조-도의회 성과급 '공방' 가열관리자 7068 2008-12-05
868 내년도 지방공무원 4,200여명 신규채용홍보본부장 7252 2008-12-05
867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무산관리자 4550 2008-12-04
866 공무원 승진예정자 범법여부 사전 확인관리자 4445 2008-12-04
865 "<민노 강원도당>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주일현 4988 2008-12-04
864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 올해 절반 수준주일현 3772 2008-12-04
863 대전교육감 선거 투표율 높이기 안간힘관리자 3768 2008-12-03
862 공무원 국외 여비 적정성 논란관리자 4278 2008-12-03
861 행정기관의 적절한 통제는 있어야관리자 4303 2008-12-03
860 교육세 폐지 추진, 정치인 심판관리자 4604 2008-12-03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