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95 농진청 기능직 공무원이 '돼지몰이 도구' 특허기획본부장 3021 2008-12-16
894 초과근무수당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항고기획본부장 5849 2008-12-16
893 한달 빠른 업무보고… 부처마다 난리관리자 5442 2008-12-15
892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통일한다관리자 4483 2008-12-15
891 이념논쟁의 장이 된 교육계관리자 5539 2008-12-15
890 서울 내년 예산 1.1%↑ 21조주일현 4463 2008-12-15
889 충북고교 2011년 입학 전형 ‘내신 67% + 선발고사 33%’주일현 4507 2008-12-15
888 음주운전 공무원 '큰 코 다친다'... 처벌 강화기획본부장 4575 2008-12-15
887 군가산점 재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기획본부장 4737 2008-12-15
886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60세까지 응시기획본부장 4936 2008-12-15
885 경제위기와 MB노동정책기획본부장 3960 2008-12-15
884 한, 교육세 폐지 놓고 또 마찰음관리자 5120 2008-12-12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