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375 이 대통령 욕설 만평, 원주시 공무원 2명 징계 [노컷뉴스]본부 4955 2009-06-19
1374 파면 세무서 직원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말라”[연합뉴스]본부 4842 2009-06-19
1373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한계레]본부 5120 2009-06-19
1372 고위공무원 10% 성과평가 ‘미흡’관리자 5246 2009-06-18
1371 공무원연금, 지난해 주식투자 '반토막' [연합뉴스]본부 7358 2009-06-18
1370 '부모는 안모시면서'..수당에 눈먼 공무원들[연합뉴스]본부 7644 2009-06-18
1369 시.도교육청 고위직 승진 소폭될듯 [중도일보]본부 4439 2009-06-18
1368 비판 용납않는 공직사회 `무섭다’관리자 4817 2009-06-17
1367 교과부 "시국선언 적극 가담 교사 조치"관리자 5012 2009-06-17
1366 도교육청 정기인사 연기 ‘혼란’관리자 4894 2009-06-17
1365 고위공무원 10% 성과평가 ‘미흡’ [서울신문]본부 4293 2009-06-17
1364 교과부 “시국선언 가담 교사 엄정조치”[서울신문]본부 3781 2009-06-17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