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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43	운동기구 납품 비리 교직원 등 28명 입건 [경향신문]		본부	4160	2009-07-22

1542	곧이곧대로 따르면 손해(?) [노컷뉴스]		본부	4181	2009-07-22

1541	부산 ‘엄마 공무원’ 행복한 직장 만든다 [서울신문]		본부	4698	2009-07-22

1540	제주학생문화원.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일반직 임명 요구 [제주일보]		본부	4751	2009-07-22

1539	상습도박판 벌인 보령시 교육공무원 무더기 검거		관리자	7595	2009-07-21

1538	“교원평가, 내년 3월 무조건 한다”		관리자	5207	2009-07-21

1537	“2차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 중징계”[세계일보]		본부	6762	2009-07-21

1536	'신분 속인' 음주운전 경기도 공무원 77명[연합뉴스]		본부	5208	2009-07-21

1535	전문 '학파라치'등장..대전서 1명이 43건신고[연합뉴스]		본부	5157	2009-07-21

1534	[사설] 교과부 순환보직 600개가 만든 '로비·청탁 카르텔'[조선일보]		본부	7311	2009-07-21

1533	전교조 2만8000명 2차 시국선언		관리자	3951	2009-07-20

1532	日 공무원 정년 60→65세 추진		관리자	5067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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