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11 초·중·고생 13% 정신건강 위험관리자 5857 2009-08-24
1710 [부산/경남]부산지역 학교장 권한 대폭 강화[동아닷컴]본부 5768 2009-08-24
1709 금품수수 교장 시교육청서 고발[경향닷컴]본부 6102 2009-08-24
1708 [사설]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국민일보]본부 4831 2009-08-24
1707 교총 ‘교원평가 대안 마련 특위’ 구성관리자 7159 2009-08-21
1706 남발되는 공무원 훈장관리자 8671 2009-08-21
1705 (해명) <이공계 출신 공무원 우대 말로만> 관련 서울신문 보도본부 6350 2009-08-21
1704 행정인턴 1명, 정부 공무원으로 정식채용[머니투데이]본부 3961 2009-08-21
1703 법마저… 아직 먼 내부고발자 보호 [한국일보]본부 6797 2009-08-21
1702 지자체 자율통합땐 50억씩 지원 [서울신문]본부 5170 2009-08-21
1701 이공계출신 공무원 우대 ‘말로만’관리자 6790 2009-08-20
1700 공무원 뇌물죄 벌금 300만원이상 '자동퇴출'관리자 8268 2009-08-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