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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한겨례)	[2012-03-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시론]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 이지문 (2012.3.5한겨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 요약을 누르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23	“승용차 선택요일제 괜찮네요”		관리자	4566	2009-08-25

1722	대전·충남 지자체통합 논의 재점화		관리자	5082	2009-08-25

1721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		관리자	5521	2009-08-25

1720	지방공무원 불법행위, 국가위임업무면 지자체 책임無		관리자	5782	2009-08-25

1719	'복수노조 ·전임자 사활 걸었다. 강행시 총파업'[뉴시스]		본부	4368	2009-08-25

1718	국세청장 비판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한겨레]		본부	7689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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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지자체 에너지절약 ‘나 몰라라’[서울신문]		본부	4665	2009-08-25

1715	내년부터 교장 권한 대폭 강화[충청일보]		본부	4406	2009-08-25

1714	서울시청 신청사 에코빌딩 만든다		관리자	5168	2009-08-24

1713	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		관리자	5433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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